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4.11.> | ||||||||
|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총4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승인번호 | 처리기간: 3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건축 등 승인 자문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구분 | [ ]건축([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 | |||||||
| 사업시행자 |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설계자 | 성명 | 면허번호 | ||||||
| 사무소명 | 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지조건 | 대지 위치 | |||||||
| 지번 | 관련 지번 | |||||||
| 지목 | 용도지역 | |||||||
| 용도지구 | 용도구역 | |||||||
| Ⅰ. 전체 개요 | ||||||||
| 대지면적 | ㎡ | 건축면적 | ㎡ | |||||
| 건폐율 | % | 연면적 | ㎡ | |||||
|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 ㎡ | 용적률 | % | |||||
| 건축물 명칭 | 주 건축물 수 | 동 | ||||||
| 부속 건축물 | 동 ㎡ | 주 용도 | ||||||
| 세대/호/가구 수 | 총 주차대수 | 대 | ||||||
| 세대/가구/호별 평균 전용면적 | ㎡(※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4쪽 중 제2쪽) | |||||||||||
| 하수처리시설 | 형식 | 용량 | (인용) | ||||||||
| 주차장 | 구분 | 옥내 | 옥외 | 인근 | 면제 | ||||||
| 자주식 | 대 ㎡ | 대 ㎡ | 대 ㎡ | 대 | |||||||
| 기계식 | 대 ㎡ | 대 ㎡ | 대 ㎡ | ||||||||
| 축조할 공작물 | 종류 | 구조 | 높이(m) | 길이(m) | 면적(㎡) | 건폐율(%) | |||||
| 대수선 내 용 | [ ]내력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기둥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보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지붕틀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개] [ ]방화벽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방화구획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주 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특별 피난계단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ㆍ담장의 변경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증설ㆍ해체ㆍ수선ㆍ변경 | ||||||||||
| 존치기간 | 년 월 일까지 (※ 가설건축물의 건축 또는 축조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 ||||||||||
| 시공기간 | 착공일부터 년 | ||||||||||
| (총4쪽 중 제3쪽) | |||||||||||||||
| 기술사 확인 (※ 기술사 확인 대상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구조기술사 |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설비기술사 | 성명 (서명 또는 인) | 전화번호 | |||||||||||||
| 관련 인가ㆍ허가 사항 | |||||||||||||||
| Ⅱ. 동별(棟別) 개요 | ※ 증축의 경우 "√"표시된 난은 증가 부분만 적습니다. | ||||||||||||||
| 구분 | 기존 건축물 | 허가신청 건축물 | |||||||||||||
| 주/부속 구분 |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 ]주 건축물 [ ]부속 건축물 | |||||||||||||
| 주 용도 | |||||||||||||||
| √ | 호 수 | ||||||||||||||
| √ | 가구/세대 수 | 호 | 호 | ||||||||||||
| 주 구 조 | 가구 | 가구 | |||||||||||||
| 지 붕 | 세대 | 세대 | |||||||||||||
| √ | 건축면적(㎡) | ||||||||||||||
| √ | 연면적(㎡) | ||||||||||||||
| √ |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
| 층수 | |||||||||||||||
| 높이(m) | |||||||||||||||
| 승용 승강기 | 지하: 층, 지상: 층 | 지하: 층, 지상: 층 | |||||||||||||
| 비상용 승강기 | |||||||||||||||
| Ⅲ. 층별 개요 | |||||||||||||||
| 동 명칭 및 번호 | |||||||||||||||
| 구 분 | 기존 건축물 | 허가신청 건축물 | |||||||||||||
| 층 | 건축 | 구조 | 용도 | 면적(㎡) | 구조 | 용도 | 면적(㎡)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총4쪽 중 제4쪽) |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 방 부 장 관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건축 승인 신청 | 1.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건축계획서 1부 3. 배치도 1부 | |||||||||||||||||||||||
| 축조 승인 신청 | 1. 배치도 1부 2. 구조도 1부 | ||||||||||||||||||||||||
| 대수선 승인 신청 | 1. 대수선하려는 층의 평면도 1부 2. 대수선하려는 층의 단면도 1부 | ||||||||||||||||||||||||
| 용도변경 승인 신청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평면도 각 1부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ㆍ내장ㆍ방화 또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圖書) 각 1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건축할 대지의 지적도(건축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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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건축 등 승인 담당 부서 |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 건축등 승인 담당 부서 | |||||||||||||||||||||
| 자르는 선 | |||||||||||||||||||||||||
| 국방ㆍ군사시설 건축등 승인서 승인 제 호 국방ㆍ군사시설 건축 등 승인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 ]건축, [ ]축조, [ ]대수선, [ ]용도변경) 승인 신청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므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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