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11.>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60일 * 신청인의 서류 누락 등으로 인한 보완기간 및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 협의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사업시행자 | 명칭 | |||||||||||||||||||
|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 |||||||||||||||||||
| 주소 | ||||||||||||||||||||
| 사업 개요 | ||||||||||||||||||||
|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서명 또는 인) | |||||||||||||||||||
| 국 방 부 장 관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실시계획서: 뒤쪽 양식 참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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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자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국방부장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서 1. 사업 규모 및 범위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의 시행방법 4. 사업의 시행 시기 및 기간 5.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경비 및 재원 등) 6.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별첨) 7. 공사 세부 시행계획 8.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와 공사 세부 시행계획의 내용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 지에 대한 검토서(별첨) 9.「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의제사항의 내용 ※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10.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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