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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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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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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명부의 표지,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인영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선상투표용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개표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개표록, 집계록, 국민투표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명부의 표지, 재외투표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재외투표소투표록,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재외국민투표관리록, 재외투표인등록신청자명부 및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미등재 상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국민투표 미실시안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개표록, 집계록, 국민투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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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 표 소
설 치 장 소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장소 : )
나.위 원
참석상황
별지 제1호<위원 참석상황>과 같음.
다. 개표참관인
참관상항
별지 제2호<개표참관인 참관상황>과 같음.
가. 개 표 시 간총 투표함수개시시각종료시각
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상황
별지 제3호<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와 같음
다. 개 표 결 과별지 제4호<사항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조서>와 같음
라. 특 기 사 항별지 제5호<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과 같음
직 위성 명근 무 시 간비 고
부터 까지
구 분정당명참관인
성 명
참 관 시 간
( 부터 까지)
비 고
정당 선정
위원회 선정
투표구명투표함수투표용지
교 부 수
투표수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수보다비 고
많음(매)적음(매)
합 계
투표
구명
투표인수 (가+나+다)투표수 (가+나)유효투표수(가)무 효 투표수 (나)기권수 (다)비 고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계
잘못투입된투표지
계
일시시정요구자시정요구내용조치내용
신분성명
구분참관인
정당명성명사유
봉쇄ㆍ봉인검사
1. 위원장은 월 일 시 분부터 (○○장소)에서 집계사무의 개시를 선포하였음.

2. 개표록에 의하여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집계결과
① 총투표인수인
② 투표용지교부수매
③ 총투표수유효투표표
무효투표표
계표
④ 대조결과[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ㆍ[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ㆍ(적음)]
⑤ 기권수인
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는 다음과 같음.
사 항유효투표수비 고
표
표
표
계표
다.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명과 그 투표인수

라.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찬성 또는 반대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 <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와 같음.
투표구명투표인수사유비고
명
명
계명
3. 월 일 시 분 집계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집계록 2통을 작성하여 이를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원 ○ ○ ○
사유 :
년 월 일
위 원 장 ○ ○ ○ (인)
상임위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주 : 1.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집계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4. 이 집계록에는 작성근거가 된 개표록을 합철하여 관리한다.
5.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를 “사항별 투표수”로 본다.
<별지>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
구ㆍ시ㆍ군
위원회명
투표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유효투표수(가)무효
투표수
(나)
기권수
(다)
투표율
(%)
비고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계
합계
주 : 1. 사전투표수, 거소ㆍ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국외부재자투표수+재외투표인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 )안에 사전투표수, 거소ㆍ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
2. 투표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한다.
3.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를 “사항별 투표수”로 본다.
[별지 제9호서식의(다)]
년 월 일 실시 국민투표

국 민 투 표 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지)
1. 위원장은 월 일 시 분(○○장소)에서 국민투표결과 확정 및 국민투표록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하였음.

2. 집계상황
가.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총투표인수인
② 투표용지교부수매
③ 총투표수유효투표표
무효투표표
계표
④ 대조결과[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ㆍ[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ㆍ(적음)]
⑤ 기권수인
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투표구명투표인수비고
명
명
명
계명
다.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는 다음과 같음.
사 항유효투표수비고
표
표
ːː
라.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의 총수를 각각 공표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 <국민투표결과조서>와 같음.

3. 국민투표결과 확정상황
가. 우리 위원회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음을 공표하였음.
나. 우리 위원회는 투표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였으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을 공표하였음.
다. 우리 위원회는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음을 공표하였음.
라. 우리 위원회는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를 공표하였음.

4. 월 일 시 분 국민투표결과 집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이 국민투표록을 작성하여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위원 ○ ○ ○
사유 :
년 월 일

위원장 ○○○ (인)
상임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주: 1.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하되, "3항"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2.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국민투표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 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별지>
국민투표결과조서
시ㆍ도명투표인수
(가+나+다)
투표수
(가+나)
유효투표수(가)무
효
투
표
수
(나)
기
권
수
(다)
투
표
율
(%)
유
효
투
표
율
(%)
찬
성
투
표
율
(%)
비고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
계
합계
주: 1. 사전투표수, 거소ㆍ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국외부재자투표수+재외투표인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 )안에 사전투표수, 거소ㆍ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
2. 헌법 제130조에 따른 헌법개정 국민투표의 경우 찬성투표율(%)을, 헌법 제72조에 따른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경우 유효투표율을(%)을 작성한다.
3.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를 “사항별 투표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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