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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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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공정국민투표지원단 등
제3조
국민투표관리
제4조
국민투표사무의 대행 등
제2장
국민투표구역
제5조
투표구의 공고 및 통지
제3장
투표인명부
제6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
제7조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등
제8조
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 등
제9조
투표인명부 작성 등의 준용
제4장
국민투표의 정보제공 등
제10조
국민투표공보의 작성
제5장
국민투표운동
제11조
어깨띠 등 소품
제12조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의 설치
제13조
인터넷ㆍ신문 및 방송 광고
제14조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제15조
언론기관 등의 대담ㆍ토론회
제6장
투표
제16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7조
투표용지
제18조
투표절차의 준용규정
제7장
개표
제19조
정규의 투표용지
제20조
개표상황표 등의 작성 등
제21조
투표지 등의 보관기간 단축
제22조
개표절차의 준용규정
제8장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23조
투표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제24조
재외투표인명부 등의 작성
제25조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
제26조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절차
제27조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
제28조
각종 안내ㆍ통지
제29조
재외국민투표의 준용규정
제9장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0조
명부작성에 관한 특례
제31조
투표안내문에 관한 특례
제32조
4개 이상 선거와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제33조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위촉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34조
국외부재자신고 등에 관한 특례
제35조
재외투표소투표록ㆍ재외선거관리록 작성
제36조
투표관리경비의 부담비율
제37조
동시실시의 사무일정
제38조
동시실시의 준용규정 등
제10장
재투표 및 투표의 연기
제39조
재투표사유의 공고ㆍ통지
제40조
재투표의 투표운동 등
제41조
재투표의 투표구 공고
제42조
재투표의 투표소 공고
제11장
보칙
제43조
질병ㆍ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제44조
보칙의 준용규정
제12장
벌칙
제45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46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등의 보호
제47조
국민투표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649호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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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5건 · 보관 15건
별표 제1호
투표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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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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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명부의 표지, 투표인명부, 거소투표신고인명부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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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국민투표공보 발송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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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정당국민투표사무소 (설치)ㆍ(변경) 신고서, 정당국민투표사무소인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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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정당이 이용할 방송시설의 통지,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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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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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여러 가지 사항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의 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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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선상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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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개표상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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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개표록, 집계록, 국민투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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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0호
명부의 표지, 재외투표인명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명부의 끝부분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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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1호
재외투표소투표록,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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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2호
재외국민투표관리록, 재외투표인등록신청자명부 및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미등재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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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3호
국민투표 미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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