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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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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제7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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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
구분기관장
1. 입법부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2. 행정부가. 감사원장,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정보원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나.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마. 대학교 및 대학의 장, 전문대학의 장
바. 교육감, 교육장
3. 사법부법원행정처장, 각급 법원 및 법원 지원(支院)의 장
4. 헌법재판소사무처장
5. 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