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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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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제7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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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
1.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재산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1억원 및 제42조의2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의 표에 따른다.
가.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금액
2. 삭제 <2022. 8. 31.>
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등급재산금액(만원)점수
1450 이하223138,800 초과 ~ 43,200 이하757
2450 초과 ~ 900 이하443243,200 초과 ~ 48,100 이하785
3900 초과 ~ 1,350 이하663348,100 초과 ~ 53,600 이하812
41,350 초과 ~ 1,800 이하973453,600 초과 ~ 59,700 이하841
51,800 초과 ~ 2,250 이하1223559,700 초과 ~ 66,500 이하881
62,250 초과 ~ 2,700 이하1463666,500 초과 ~ 74,000 이하921
72,700 초과 ~ 3,150 이하1713774,000 초과 ~ 82,400 이하961
83,150 초과 ~ 3,600 이하1953882,400 초과 ~ 91,800 이하1,001
93,600 초과 ~ 4,050 이하2193991,800 초과 ~ 103,000 이하1,041
104,050 초과 ~ 4,500 이하24440103,000 초과 ~ 114,000 이하1,091
114,500 초과 ~ 5,020 이하26841114,000 초과 ~ 127,000 이하1,141
125,020 초과 ~ 5,590 이하29442127,000 초과 ~ 142,000 이하1,191
135,590 초과 ~ 6,220 이하32043142,000 초과 ~ 158,000 이하1,241
146,220 초과 ~ 6,930 이하34444158,000 초과 ~ 176,000 이하1,291
156,930 초과 ~ 7,710 이하36545176,000 초과 ~ 196,000 이하1,341
167,710 초과 ~ 8,590 이하38646196,000 초과 ~ 218,000 이하1,391
178,590 초과 ~ 9,570 이하41247218,000 초과 ~ 242,000 이하1,451
189,570 초과 ~ 10,700 이하43948242,000 초과 ~ 270,000 이하1,511
1910,700 초과 ~ 11,900 이하46549270,000 초과 ~ 300,000 이하1,571
2011,900 초과 ~ 13,300 이하49050300,000 초과 ~ 330,000 이하1,641
2113,300 초과 ~ 14,800 이하51651330,000 초과 ~ 363,000 이하1,711
2214,800 초과 ~ 16,400 이하53552363,000 초과 ~ 399,300 이하1,781
2316,400 초과 ~ 18,300 이하55953399,300 초과 ~ 439,230 이하1,851
2418,300 초과 ~ 20,400 이하58654439,230 초과 ~ 483,153 이하1,921
2520,400 초과 ~ 22,700 이하61155483,153 초과 ~ 531,468 이하1,991
2622,700 초과 ~ 25,300 이하63756531,468 초과 ~ 584,615 이하2,061
2725,300 초과 ~ 28,100 이하65957584,615 초과 ~ 643,077 이하2,131
2828,100 초과 ~ 31,300 이하68158643,077 초과 ~ 707,385 이하2,201
2931,300 초과 ~ 34,900 이하70659707,385 초과 ~ 778,124 이하2,271
3034,900 초과 ~ 38,800 이하73160778,124 초과2,341
4. 삭제 <2024.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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