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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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제4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제5조재해 위로금
제5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제6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제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
제8조
제9조
제10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제11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제13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4조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제15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6조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제17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제18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18조의2
제1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0조의2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제20조의3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제20조의4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0조의5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제22조의2
제22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제23조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제23조의2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제25조훈련비의 반환
제25조의2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제26조의2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7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제29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제30조훈련기준의 설정
제31조기능대학의 설립협의
제32조기능대학의 설립추천
제33조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제34조기능대학의 설립기준
제35조기능대학의 분교
제36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제38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제39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제39조의3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40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제40조의2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제41조학칙
제42조교원 등의 자격
제43조교원 등의 정원
제44조교원 등의 임용
제45조교원의 정년 등
제46조사업계획의 제출
제47조지도ㆍ감독
제48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제49조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제50조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제51조업무의 대행
제5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의3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911호2005.6.30
제20028호2007.4.26
제20142호근로기준법 시행령 2007.6.29
제20330호고용보험법 시행령 2007.10.17
제20681호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6.25
제21111호2008.11.11
제21398호2009.3.31
제21962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2009.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356호2010.8.25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2010.12.31
제22890호2011.4.6
제23467호2011.12.30
제23565호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6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839호2012.6.5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28호난민법 시행령 2013.6.2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754호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2015.12.22
제26808호2015.12.30
제2681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393호2016.7.26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16.10.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7968호2017.3.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708호2019.4.23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850호2020.7.14
제31079호2020.9.2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4호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015호2021.9.29
제32447호2022.2.17
제33222호2023.1.10
제33596호2023.6.27
제34472호2024.4.30
제35577호2025.6.2
제35800호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9.30
제35805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549호군인사법 시행령 2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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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세부 기준(제25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학위전공심화과정 설치 기준(제39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기능대학의 교원 자격기준(제42조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