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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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서,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 명령서,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0. 1.>

[ ]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서

[ ]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 ]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 명령서

[ ]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서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조치 내용 ㆍ 조치 기간 등 상세내용
- 물량:

- 가격:

- 시기:

- 방법:

- 기타: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을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를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을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을

[ ] 명령 [ ]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

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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