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손실보상청구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청구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손실 개요 | 손실내용 및 청구이유 | ||||||||||||
| 손실액 산출기초 | |||||||||||||
|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7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2조제4항ㆍ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 |||||||||||||
| 청구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정 내용 통지 | |||||||
| 청구인 | 처리기관: 산업통상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