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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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서,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 명령서,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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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사유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7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ㆍ제30조제3항ㆍ제31조제3항ㆍ제32조제5항ㆍ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