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본부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명칭(제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의2] <개정 2019. 11. 5.>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내지 별표 6에 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1: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