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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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삭제 <2006.12.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6. 23.>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8조제2항관련) | |
| 명칭 | 관할구역 |
|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 |
| 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
| 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
|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
| 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중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지역 |
| 육군수도방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서울특별시 일원 |
| 육군수도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인천광역시, 안양시, 광명시, 부천시, 과천시, 안산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김포시 |
| 육군제1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1군단 관할구역 |
| 육군제2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2군단 관할구역 |
| 육군제3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3군단 관할구역 |
| 육군제5군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육군제5군단 관할구역 |
| 육군제31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원 |
| 육군제35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
| 육군제37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충청북도 일원 |
| 육군제53사단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일원 |
| 제9해병여단지구배상심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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