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2. 11.> | ||||
|---|---|---|---|---|
| 초·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전체 | 수시 | 수시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체험활동계획 포함) | 전체 | 연 1회 | 4월 |
|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초, 중, 고, 특 | 연 1회 | 5월 | |
| 다. 수업공개 계획 | 초, 중, 고, 특 | 연 2회 | 4월, 9월 | |
| 라.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 초, 중, 고, 특, 각 | 연 1회 | 4월 | |
| 마.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 | 중 | 연 2회 | 4월, 9월 | |
| 3. 학년·학급당 학생 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가. 학년·학급당 학생 수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 초,중,고,특 | 연 1회 | 5월 | |
| 4. 학교의 학년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 가. 교과별(학년별) 교수ㆍ학습 및 평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초, 중, 고 | 연 2회 | 4월, 9월 |
| 나. 교과별 학업성취 사항 | 중, 고 | 연 2회 | 4월, 9월 | |
| 5. 교지(校地) 교사(校舍)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용지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교사 및 각종 지원시설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 초, 중, 고, 특, 각 | 연 1회 | 5월 | |
| 라.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 6. 직위·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직위별 교원 현황 | 전체 | 연 1회 | 5월 |
| 나. 자격별 교원 현황 | 초,중,고,특,각 | 연 1회 | 5월 | |
| 7. 예산·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학교회계 예·결산서(국공립) | 초,중,고,특,각 | 연 1회 | (예) 5월 (결) 9월 |
| 나. 사립학교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결산서 | 전체 | 연 1회 | (예) 5월 (결) 9월 | |
| 다. 학교발전기금 | 초,중,고,특 | 연 1회 | 5월 | |
| 라. 삭제 <2013.11.5> | ||||
| 8.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 초, 중, 고, 특, 각 | 수시 | 수시 |
| 9.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급식 실시 현황 | 초, 중, 고, 특 | 연 1회 | 5월 |
| 10. 학교의 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보건관리 현황 | 초,중,고,특 | 연 1회 | 4월 |
|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 초,중,고,특 | 연 1회 | 4월 | |
| 다. 시설안전 점검 현황 | 초,중,고,특,각 | 연 1회 | 4월 | |
|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초, 중, 고, 특, 각 | 연 1회 | 4월 | |
| 11. 학교폭력의 발생 현황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계획 및 운영 현황 | 초, 중, 고, 특, 각 | 연 1회 | 4월 |
| 나. 학교폭력 실태 조사 결과 | 초, 중, 고, 특, 각 | 연 1회 | 9월 | |
| 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초, 중, 고, 특, 각 | 연 1회 | 4월 | |
| 라. 학교의 장의 학교폭력사건 자체해결 결과 | 초, 중, 고, 특, 각 | 연 1회 | 4월 | |
| 12.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 가.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응시 현황 | 중, 고 (일반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정분야 인재양성 목적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하며,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 연 1회 | 11월 |
| 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3등급(보통학력 이상/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분류에 따른 각 등급별 비율을 말한다] | 중, 고 | 연 1회 | 11월 | |
| 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향상도 | 고 | 연 1회 | 11월 | |
| 라. 삭제 <2018. 4. 30.> | ||||
| 마. 삭제 <2018. 4. 30.> | ||||
| 13. 학생의 입학 관련 사항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가. 입학전형 요강 | 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 수시 | 수시 |
| 나. 입학생 현황 | 초, 중, 고, 특 | 연 1회 | 5월 | |
| 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 | 중, 고, 특, 각(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는 제외한다) | 연 1회 | 11월 | |
| 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등 진로 현황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 연 1회 | 11월 | |
| 14. 「초·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초,중,고,특,각 | 수시 | 수시 |
| 15.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가. 장학금 수혜 현황 | 중, 고, 특 | 연 1회 | 4월 |
| 나. 동아리활동 현황 | 초, 중, 고 | 연 1회 | 5월 | |
| 다. 학교도서관 현황 | 초, 중, 고, 특, 각 | 연 1회 | 5월 | |
| 라. 방과후학교(초등 돌봄교실 포함) 운영계획 및 운영·지원 현황 | 초, 중, 고, 특 | 연 1회 | 5월 | |
| 마. 학생·학부모 상담 계획 및 실시 현황 | 초, 중, 고, 특 | 연 1회 | 4월 | |
| 바. 직원 현황 | 초, 중, 고, 특 | 연 1회 | 5월 | |
| 사. 삭제 <2017. 1. 31.> | ||||
| 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항목 및 그 결과 | 초, 중, 고, 특 | 연 1회 | 4월 | |
| 자. 학생의 체력증진에 관한 사항 | 초, 중, 고 | 연 1회 | 4월 | |
| 차. 학교평가지표 및 평가종합의견 | 초, 중, 고, 특 | 연 1회 | 4월 | |
| 카. 교복 구매 유형 및 단가 | 전체 | 연 1회 | 9월 | |
| 타. 삭제 <2015.3.17.> | ||||
| 파. 삭제 <2015.3.17.> | ||||
| ※ 비고 1. 공시 기관: 위 표에서 「초·중등교육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학교 중 초등학교 과정(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초’, 중학교과정(고등공민학교는 제외한다)은 ‘중’, 고등학교 과정(고등기술학교는 제외한다)은 ‘고’, 특수학교는 ‘특’, 각종학교는 ‘각’으로 표기하며, 모든 학교를 포함한 경우는 ‘전체’로 표기한다. 2. "공시 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위 표에서 ‘예’로 표기한다)은 해당연도 예산을 5월에, 결산(위 표에서 ‘결’로 표기한다)은 전년도 결산을 9월에 각각 공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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