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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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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보공시 적용 제외 학교
제3조
초ㆍ중등학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3조의2
유치원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 등
제3조의3
제4조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의 범위ㆍ횟수 및 시기 등
제5조
고등교육기관 정보의 관리 및 공개
제6조
정보공시 방법
제7조
총괄 관리기관 및 항목별 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8조
제9조
연구자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제9조의2
정보의 수집, 제공 등
제10조
제11조
공시정보의 확인 등
제12조
공시항목별 작성자 등 지정
제13조
규제의 재검토
제21119호
2008.11.17
제22084호
2010.3.23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899호
2011.4.8
제23089호
2011.8.19
제23273호
2011.11.1
제23304호
2011.11.23
제23612호
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시행령 2012.2.3
제23744호
2012.4.20
제24027호
2012.8.13
제24133호
2012.10.9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27호
2013.11.5
제25840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146호
2015.3.17
제26323호
2015.6.22
제2685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75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12호
2017.1.31
제28860호
2018.4.30
제30071호
2019.9.10
제30993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9.8
제31556호
2021.3.30
제32615호
2022.5.3
제34023호
2023.12.26
제35253호
202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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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초ㆍ중등교육기관(외국인학교 제외)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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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외국인학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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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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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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