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4조제1항 관련) | ||||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규칙 및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 | 대학 | 수시 | 수시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성적평가 결과(성적평가 분포) | 대학 | 연 1회 | 8월 |
| 3. 학생의 선발 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 가. 모집 요강(편입학 포함) | 대학 | 수시 | 수시 |
| 나. 전임(專任) 입학사정관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등 교과성적 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입학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 | 대학 | 연 1회 | 6월 | |
| 4. 충원율, 재학생 수 등 학생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 결과 | 대학 | 연 1회 | 6월 |
| 나. 기회 균형 선발 결과 | 대학 | 연 1회 | 6월 | |
| 다. 신입생 충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라. 학생 충원 현황(편입학 포함) | 대학 | 연 1회 | 8월 | |
| 마. 재적 학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바. 외국인 학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사. 중도탈락 학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학생 현황 | 전문대학 | 연 1회 | 8월 | |
| 자.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5. 졸업 후 진학 및 취업 현황 등 학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가. 졸업생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나. 졸업생의 진학 현황 | 대학 | 연 1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 | |
| 다. 졸업생의 취업 현황 | 대학 | 연 1회 |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 | |
| 6. 전임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전체 교원 대비 전임교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나. 전임교원 1명당 학생 수 및 전임교원 확보율 | 대학 | 연 1회 | 8월 | |
| 다. 외국인 전임교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7. 전임교원의 연구성과에 관한 사항 | 전임교원의 연구실적 | 대학 | 연 1회 | 8월 |
| 8.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대학회계 예ㆍ결산 현황 | 국공립대학 | 연 1회 | (예산) 6월 (결산) 8월 |
| 나. 삭제 <2017. 1. 31.> | ||||
| 다. 발전기금 예ㆍ결산 현황 | 국공립대학 | 연 1회 | (예산) 6월 (결산) 8월 | |
| 라. 예ㆍ결산(합산 재무제표)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예산) 6월 (결산) 8월 | |
| 마. 법인회계 예ㆍ결산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예산) 6월 (결산) 8월 | |
| 바. 교비회계 예ㆍ결산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예산) 6월 (결산) 8월 | |
| 사. 적립금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결산) 8월 | |
| 아. 기부금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결산) 8월 | |
| 자. 산학협력단 회계 예ㆍ결산 현황 | 대학 | 연 1회 | (예산) 6월 (결산) 8월 | |
| 차. 등록금 현황 | 대학 | 연 2회 | 4월, 8월 | |
| 카. 입학 전형료 수입ㆍ지출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타. 대학의 장, 이사장 및 상근(常勤)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8월 | |
| 9.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 가. 등록금 산정근거 | 대학 | 연 1회 이상 | 4월, 수시 |
| 나.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 대학 | 연 1회 | 8월 | |
| 10. 「고등교육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대학 | 수시 | 수시 |
| 11.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학교 발전계획 및 특성화계획 | 대학 | 수시 | 수시 |
| 12. 교원의 연구ㆍ학생에 대한 교육 및 산학협력 현황 | 가. 연구비 수혜 실적 | 대학 | 연 1회 | 8월 |
| 나. 교원 강의 담당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다. 장학금 수혜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라. 외국대학과 교류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마.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 대학 | 연 1회 | 4월 | |
| 바.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사.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 인사 운영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아.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자. 삭제 <2022. 5. 3.> | ||||
| 차. 공동활용 연구장비 운영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카. 현장중심 실무형 교육과정 개설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타.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 실적 | 대학 | 연 1회 | 6월 | |
| 파.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 대학 | 연 1회 | 6월 | |
| 하. 창업 현황 및 창업교육 등 지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거. 기술지주회사 운영 현황 | 대학 | 연 1회 | 6월 | |
| 13. 도서관 및 연구에 대한 지원 현황 | 가. 장서 보유 및 도서관 자료구입비 결산 현황 | 대학 | 연 1회 | 10월 |
| 나. 대학 부설 연구소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14. 그 밖에 교육여건 및 학교운영 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가. 정관 | 사립대학 | 수시 | 수시 |
| 나. 법인의 임원 현황 | 사립대학 | 수시 | 수시 | |
| 다. 교지(校地) 확보 현황 | 대학 | 연 1회 | 10월 | |
| 라. 교사(校舍)시설 확보 현황 | 대학 | 연 1회 | 10월 | |
| 마. 기숙사 현황 | 대학 | 연 1회 | 10월 | |
| 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 | 사립대학 | 연 1회 | 10월 | |
| 사. 직원 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아. 삭제 <2022. 5. 3.> | ||||
| 자.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대학 평가 결과 | 대학 | 수시 | 수시 | |
| 차. 강사 강의료 | 대학 | 연 1회 | 8월 | |
| 카. 장애학생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 대학 | 연 1회 | 8월 | |
| 타. 성희롱ㆍ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예방교육 이수 현황 | 대학 | 연 1회 | 10월 | |
| 파. 인권 보호 및 성희롱ㆍ성폭력 대응 전담 조직의 운영 현황 | 대학 | 연 1회 | 10월 | |
| 하. 안전관리 현황 | 대학 | 연 1회 | 10월 | |
| 비고 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와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교 중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2.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6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8월에 각각 공시한다. 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란 「고등교육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통계조사 중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에 관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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