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2. 5. 3.> | |||
|---|---|---|---|
| 외국인학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제1항 관련) |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 1.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 수시 | 수시 |
| 2.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가. 학교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교과ㆍ체험활동계획 포함) | 연 1회 |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
| 나.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 현황 | 연 1회 | ||
| 다. 교육운영 특색사업 계획 | 연 1회 | ||
| 3. 학년ㆍ학급당 학생수 및 전ㆍ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 학년ㆍ학급당 학생 수 | 연 1회 | |
| 4. 교지, 교사 등 학교시설에 관한 사항 | 가. 학교용지ㆍ교사 현황 | 연 1회 | |
| 나. 각종 지원시설 현황 | 연 1회 | ||
| 5. 직위ㆍ자격별 교원 현황에 관한 사항 | 가. 직위별 교원 현황 | 연 1회 | |
| 나. 자격별 교원 현황 | 연 1회 | ||
| 6. 예ㆍ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 | 교비회계 및 법인회계 예ㆍ결산서 | 연 1회 | (예산)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결산)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 7. 학생의 입학 상황 및 졸업생의 진로에 관한 사항 | 가. 입학생 현황 | 연 1회 |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
| 나. 졸업생의 진로 현황 | 연 1회 | ||
| 8.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 내용 및 조치 결과 | 수시 | 수시 |
| 9. 그 밖에 교육 여건 및 학교 운영 상태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 가. 학교도서관 현황 | 연 1회 | 해당 학교의 매학년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
| 나.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 연 1회 | ||
| 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 연 1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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