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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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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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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제3조
등록절차
제4조
등록증의 발급
제5조
등록기준
제6조
변경등록
제7조
허가대상 테마파크업
제8조
상호의 사용제한
제8조의2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ㆍ지원 관련 기관
제8조의3
외국인 의료관광 지원
제9조
사업계획 변경승인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
사업계획승인의 통보
제12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제13조
사업계획 승인기준
제14조
관광숙박시설 건축지역
제14조의2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관광숙박시설의 설치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6조
회의
제17조
의견 청취
제18조
간사
제19조
운영세칙
제20조
등록심의대상 관광사업
제21조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영업
제21조의2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제22조
호텔업의 등급결정
제22조의2
제23조
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제24조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제25조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제26조
소유자등 또는 회원의 보호
제27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
제28조
카지노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제29조
카지노업의 종사원의 범위
제29조의2
제30조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의 납부금 등
제31조
테마파크업의 조건부 영업허가 기간 등
제31조의2
테마파크시설에 의한 중대한 사고
제31조의3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1조의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1조의5
사고기록대장의 작성ㆍ배포 등
제31조의6
장애인의 테마파크 이용을 위한 편의 제공 등
제32조
사업계획승인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
제33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제3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6조
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제37조
시ㆍ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제38조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설립요건
제39조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40조
공제사업의 내용
제41조
지역별 또는 업종별 관광협회의 설립
제41조의2
관광통계 작성 범위
제41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범위
제41조의4
여행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제41조의5
여행이용권 업무의 전담기관
제41조의6
여행이용권의 발급
제41조의7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제41조의8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제41조의9
문화관광축제의 지원 방법
제41조의10
특별관리지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제41조의11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대상
제41조의1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
제41조의13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제41조의14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
제42조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시기
제43조
경미한 권역계획의 변경
제43조의2
권역계획의 수립 기준 및 방법 등
제44조
경미한 면적 변경
제45조
관광지등의 지정ㆍ고시 등
제45조의2
행위 등의 제한
제46조
조성계획의 승인신청
제47조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
제47조의2
사유지의 매수 요청
제47조의3
조성사업용 토지 매입의 승인 신청
제48조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등
제49조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의 위탁
제49조의2
전기간선시설 등의 설치범위
제50조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0조의2
준공검사
제51조
제52조
선수금
제53조
제54조
제55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분담
제56조
유지ㆍ관리 및 보수 비용의 징수위탁
제57조
이주대책의 내용
제57조의2
제거 대상 물건등
제57조의3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57조의4
물건등의 반환
제58조
관광특구의 지정요건
제58조의2
관광특구의 지정신청에 대한 조사ㆍ분석 전문기관
제59조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0조
진흥계획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의2
관광특구의 평가 및 조치
제60조의3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
제61조
국고보조금의 지급신청
제62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
제63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64조
보조금의 사용 제한 등
제64조의2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65조
권한의 위탁
제66조
등급결정 권한의 위탁
제66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67조
과태료의 부과
제20374호
2007.11.13
제20676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976호
2008.8.26
제21128호
2008.11.26
제21271호
2009.1.20
제21590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 2009.6.30
제21626호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1676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8.6
제21768호
2009.10.7
제21807호
궤도운송법 시행령 2009.11.2
제21863호
2009.11.30
제21881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14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058호
2010.2.24
제22209호
2010.6.15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785호
2011.3.30
제23199호
2011.10.6
제23451호
2011.12.3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3790호
2012.5.14
제24155호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0.29
제24187호
2012.11.20
제24822호
2013.10.31
제24884호
2013.11.29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473호
2014.7.16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593호
2014.9.11
제25674호
2014.10.28
제25783호
2014.11.28
제26086호
2015.2.3
제26150호
2015.3.17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6.1
제26479호
2015.8.4
제26642호
2015.11.18
제26683호
기준 중위소득 도입 및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1.30
제26802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6840호
2015.12.31
제27044호
2016.3.22
제27241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6.21
제27299호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6.30
제27425호
2016.8.2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931호
2017.3.8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128호
2017.6.20
제28521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12.29
제28935호
2018.6.5
제29011호
2018.7.2
제29163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2018.9.18
제29291호
2018.11.20
제29395호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421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29679호
2019.4.9
제29820호
2019.6.11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29972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9
제30209호
2019.11.19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639호
2020.4.28
제30733호
2020.6.2
제31232호
2020.12.8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43호
2021.3.23
제31938호
2021.8.10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044호
2021.10.14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29
제33366호
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3.28
제33442호
2023.5.2
제33771호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9.26
제33858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3941호
2023.12.12
제34183호
2024.2.6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33호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5.28
제34827호
2024.8.13
제34857호
2024.8.27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4986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25
제35459호
2025.4.22
제35676호
2025.7.29
제35716호
2025.8.26
제36321호
2026.5.12
제36554호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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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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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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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행정처분의 기준(제3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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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위반행위별 과징금 부과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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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업무별 자격기준(제3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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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의2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표지(제41조의1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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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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