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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비행장의 구분
제3조
공항시설의 구분
제4조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 등을 위한 공항개발사업
제4조의2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범위
제5조
장애물 제한표면의 구분
제6조
이착륙장의 구분
제7조
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8조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9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1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3조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기술심의위원회의 회의
제15조
기술심의위원회의 간사
제16조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7조
운영세칙
제18조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제19조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제20조
행위제한 등
제21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22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23조
매수절차
제24조
매수기한
제25조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6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7조
부대공사의 범위
제28조
분리발주의 예외
제29조
투자허가의 신청
제30조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등
제31조
제32조
이착륙장의 설치 허가 신청
제33조
이착륙장의 설치기준
제34조
이착륙장의 관리기준
제35조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35조의2
제35조의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종사자의 지상안전관리기준
제35조의4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 수립 대상 비행장
제35조의5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내용
제35조의6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5조의7
예방위원회 심의 대상 비행장
제35조의8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대상 비행장시설
제35조의9
사용료의 징수 등
제36조
장애물 제한 및 제거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제37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구성
제38조
검토위원회의 기능
제39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0조
검토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41조
검토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2조
검토위원회의 운영
제43조
검토위원회의 간사
제44조
검토위원회의 운영세칙
제45조
항공장애 표시등 및 항공장애 주간표지의 설치로 인한 손실보상
제46조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위탁
제47조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하는 공항 등
제48조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9조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에 대한 검사
제50조
금지행위
제50조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기준
제50조의3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제50조의4
구상권의 행사
제51조
허가 등의 취소에 관한 고시
제52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5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
제5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8조
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제27972호
2017.3.29
제28633호
2018.2.9
제29008호
2018.6.26
제29109호
2018.8.21
제29518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2019.2.8
제30106호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535호
2021.3.16
제32014호
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35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3050호
2022.12.9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824호
2023.10.18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369호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3.29
제34836호
2024.8.13
제35690호
2025.7.3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124호
2026.2.26
제36587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8.18
제3668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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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
퇴치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제50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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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공항운영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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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사업시행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5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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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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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5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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