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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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제2장공유재산 통칙
제3장행정재산 <개정 2009.4.24>
제4장일반재산 <개정 2009.4.24>
- 제1절통칙 <개정 2009.4.24>
- 제2절대부 <개정 2009.4.24>
- 제3절매각 <개정 2009.4.24>
- 제4절교환 <개정 2009.4.24>
  - 제44조교환
  - 제45조교환차금의 납부 등
- 제5절양여 <개정 2009.4.24>
  - 제46조양여
  - 제47조
- 제6절신탁 등 <개정 2009.4.24>
제5장공유재산 대장과 보고
제6장물품 통칙
제7장물품의 관리
제8장보칙 <개정 2009.4.24>
제19227호2005.12.30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6.10.27
제19720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10.27
제19816호2006.12.30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72호2008.4.18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2008.5.21
제20791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5.26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7.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2008.10.29
제21205호2008.12.31
제21447호2009.4.24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69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09.8.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2009.9.21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221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0.6.28
제22319호2010.8.4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3036호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2011.7.19
제2329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1.16
제2371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31호2013.6.21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3.24
제25441호2014.7.7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2014.7.14
제25522호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14.7.28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103호2015.2.16
제26408호2015.7.20
제27328호2016.7.12
제27471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621호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577호2018.1.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2.9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29324호2018.12.4
제29395호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18
제29939호2019.7.2
제30583호2020.3.31
제31220호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276호2020.12.22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074호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2021.10.19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49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2.17
제32455호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2.2.18
제32601호2022.4.20
제32733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2022.6.28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673호2023.8.22
제33858호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16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187호2025.1.7
제35246호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5728호2025.9.2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423호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제36515호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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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등의 산정기준(제52조의4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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