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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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8.12.31>
제2장상여수당 <개정 1993.12.31>
제3장가계보전수당 <개정 1988.12.31>
제4장특수지근무수당
- 제12조특수지근무수당
제5장특수근무수당 등 <개정 2005.2.25>
제6장초과근무수당 등 <개정 1998.12.31>
제7장보칙 <개정 2008.12.31>
제10957호1982.12.20
제11033호1983.2.1
제11165호1983.7.1
제11246호1983.10.8
제11345호1984.1.31
제11516호1984.10.4
제11609호1984.12.31
제11737호중앙교육평가원직제 1985.8.12
제11759호1985.9.9
제11848호1986.1.25
제12027호1986.12.30
제12113호전매청직제등의폐지령 1987.4.1
제12187호1987.6.27
제12372호1987.12.31
제12499호1988.8.1
제12585호1988.12.31
제12734호공무원보수규정 1989.6.17
제12903호1990.1.15
제12910호공무원임용령 1990.1.30
제13049호1990.7.11
제13188호기상청직제 1990.12.27
제13208호군무원인사법시행령 1990.12.31
제13212호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1990.12.31
제13224호1990.12.31
제13282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363호1991.4.27
제13560호1991.12.31
제13623호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3.28
제13818호1992.12.31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096호1993.12.31
제14204호군인사법시행령 1994.4.9
제14430호군무원인사법시행령 1994.12.19
제14438호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503호1994.12.31
제14548호소년원법시행령 1995.3.23
제14856호1995.12.29
제14920호교육법시행령 1996.2.22
제14997호1996.5.7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5246호1996.12.31
제15551호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시행령 1997.12.27
제15690호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1998.2.28
제15805호1998.6.1
제15994호국방정신교육원설치령 1998.12.31
제16078호1998.12.31
제16211호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1999.3.31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6626호국방대학교설치법시행령 1999.12.28
제16690호2000.1.8
제16785호공무원보수규정 2000.4.18
제17104호2001.1.4
제17108호공무원임용령 2001.1.27
제17114호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138호세무대학의운영에관한규정 2001.2.27
제17158호군인사법시행령 2001.3.27
제17356호2001.9.12
제17408호2001.11.13
제17483호2002.1.4
제17671호2002.7.13
제17775호2002.11.14
제17880호2003.1.7
제17945호군무원인사법시행령 2003.3.25
제17993호2003.6.13
제18212호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1.9
제18219호2004.1.10
제18375호2004.4.24
제18416호공무원임용령 2004.6.11
제18672호2005.1.7
제18715호공무원임용령 2005.2.25
제18815호2005.4.27
제1884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05.5.26
제18966호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2005.7.27
제18972호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05.7.27
제19113호경찰공무원임용령 2005.11.4
제19121호2005.11.9
제19269호2006.1.12
제19522호2006.6.12
제19586호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2006.6.30
제19832호2007.1.9
제19857호군인사법 시행령 2007.2.1
제20079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6.4
제20153호2007.7.2
제20168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7.18
제20380호2007.11.13
제20402호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7.11.30
제20538호2008.1.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75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6.25
제20897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7.3
제21057호2008.9.30
제21078호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0.8
제21243호2008.12.31
제21385호2009.3.31
제21452호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2009.4.30
제21717호공무원임용령 2009.9.8
제21920호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30
제21980호2010.1.7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290호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21
제22301호2010.7.26
제22341호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8.13
제22374호공무원보수규정 2010.9.10
제22454호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0.10.18
제22618호2011.1.10
제22962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1.6.7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 2011.7.4
제23099호2011.8.29
제23116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9.6
제23499호2012.1.6
제23644호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048호2012.8.22
제24300호2013.1.9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918호2013.12.11
제25000호공무원임용령 2013.12.16
제25072호2014.1.8
제25469호2014.7.16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48호2015.1.12
제26596호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2015.10.20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6878호2016.1.8
제27220호병역법 시행령 2016.6.14
제27258호2016.6.24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6.11.29
제27703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16.12.30
제27770호2017.1.6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2017.1.10
제28171호2017.6.27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84호2017.9.5
제28595호2018.1.18
제28870호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5.8
제29030호2018.7.3
제29180호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182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29450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8.12.31
제29479호2019.1.8
제30348호2020.1.7
제30515호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한 28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10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00호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2020.6.23
제3080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2020.6.23
제30971호2020.8.25
제31351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20.12.31
제31376호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559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3.30
제31589호2021.3.30
제32167호2021.11.30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321호2022.1.4
제32485호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2.2.22
제32627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5.9
제33215호2023.1.6
제33692호공무원임용령 2023.8.30
제33733호2023.9.19
제34101호2024.1.5
제34283호2024.2.29
제34487호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4618호2024.6.28
제34823호경찰공무원 임용령 2024.8.13
제34825호소방공무원 임용령 2024.8.13
제35182호2025.1.3
제35638호공무원임용령 2025.7.7
제3569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25.8.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838호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1.4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015호2026.1.2
제36700호2026.9.22
제36728호「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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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별표 제3호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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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6급 이하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공무원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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