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6건 · 보관 44건 · 미완 2건
서식 제3호삭제 <2026. 9. 11.>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4.11.4.>삭제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4.11.4.> | ||||||||||||||||||||||||||||||
| 1.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신청서 | ||||||||||||||||||||||||||||||
| *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 ]당사자 | 성명(기관ㆍ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전자우편 | |||||||||||||||||||||||||||||
| [ ]대리인 | 성명(기관ㆍ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전자우편 | |||||||||||||||||||||||||||||
| 접수자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열람신청 기록물 | ||||||||||||||||||||||||||||||
| 신청목적 | ||||||||||||||||||||||||||||||
| * 비공개 기록물 제한적 열람 청구 시 적은 목적 외의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신청목적 내 사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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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접 수 증 | ||||||||||||||||||||||||||||||
| 접수번호 | 신청인(기관ㆍ단체명) | |||||||||||||||||||||||||||||
| 접수자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제한적 열람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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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2. 비공개기록물 열람 재심의 요청서 | ||||||||||||||||||||||||||||
| * 접수번호와 접수일자는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
| 신청인 | [ ]당사자 | 성명(기관ㆍ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전자우편 | |||||||||||||||||||||||||||
| [ ]대리인 | 성명(기관ㆍ단체명)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주소 | 전자우편 | |||||||||||||||||||||||||||
| 접수자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열람신청 기록물 | ||||||||||||||||||||||||||||
| 재심의 요청 취지 및 이유 | ||||||||||||||||||||||||||||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귀 기관ㆍ단체의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접수기관의 장) | 귀하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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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는 선 | ||||||||||||||||||||||||||||
| 접 수 증 | ||||||||||||||||||||||||||||
| 접수번호 | 신청인(기관ㆍ단체명) | |||||||||||||||||||||||||||
| 접수자인 | 직급 | 성명 (서명 또는 인) | ||||||||||||||||||||||||||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 제한적 열람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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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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