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별지7건 · 보관 7건
|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 | |
| 연간 채취물량 | 적용요율 |
| 700만㎥ 이하 | 5% |
| 700만㎥ 초과 800만㎥ 이하 | 10% |
| 800만㎥ 초과 900만㎥ 이하 | 15% |
| 900만㎥ 초과 1,000만㎥ 이하 | 20% |
| 1,000만㎥ 초과 1,100만㎥ 이하 | 25% |
| 1,100만㎥ 초과 1,200만㎥ 이하 | 30% |
| 1,200만㎥ 초과 1,300만㎥ 이하 | 35% |
| 1,300만㎥ 초과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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