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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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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의2
골재채취업의 종류
제3조
골재자원조사
제4조
골재자원조사업무의 대행
제5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의 대행
제6조
제7조
제8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9조
광역단위 골재수급계획
제10조
사업계획 통보
제11조
제12조
제13조
기술지도
제14조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
제15조
골재채취지원업무의 대행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골재채취업의 등록
제19조의2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주기
제20조
골재채취업등록증
제21조
골재채취업등록대장
제22조
등록사항 변경신고
제23조
골재채취업의 양도ㆍ양수등 신고
제24조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24조의2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제25조
행정처분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등
제25조의2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제25조의3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제25조의4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해제
제26조
골재채취허가등
제27조
제28조
골재채취허가의 우선순위
제28조의2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제29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제30조
채취기간
제31조
허가내용의 경미한 변경
제32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비용 예치의 예외
제32조의2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
제33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3조의2
품질기준 적합 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골재 사용자
제33조의3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제33조의4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3조의5
골재채취단지관리자의 지정
제34조
단지관리계획의 승인 등
제35조
광업권설정에 관한 협의
제36조
단지관리비의 산정
제36조의2
단지관리비 사용범위
제36조의3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6조의4
과오납된 단지관리비의 정산
제37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골재 활용
제38조
제38조의2
공제사업의 허가 등
제39조
권한의 위임
제40조
업무의 위탁 등
제4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4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3706호
1992.8.8
제13771호
수도법시행령 1992.12.9
제13870호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3.3.6
제14438호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47호
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450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4.12.23
제14666호
1995.6.16
제15639호
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8.2.19
제1609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481호
1999.7.23
제17175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3.27
제17698호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8.8
제17816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8047호
2003.6.30
제18594호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2004.12.3
제18917호
2005.6.30
제19073호
자연공원법 시행령 2005.9.30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639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20351호
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391호
2007.11.16
제20544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63호
하천법 시행령 2008.4.3
제21025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2008.9.22
제21566호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시행령 2009.6.26
제21636호
2009.7.22
제21641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887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128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010.4.20
제22449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3471호
2011.12.30
제24068호
2012.8.22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383호
2015.7.6
제27297호
2016.6.30
제28253호
2017.8.22
제2884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8.4.30
제29199호
2018.9.28
제30378호
2020.1.29
제30509호
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711호
2020.5.26
제3088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2020.7.31
제31261호
2020.12.10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2077호
2021.10.19
제3225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12.28
제33241호
2023.1.31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699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9.12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785호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7.30
제35167호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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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7건 · 보관 7건
별표 제1호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제19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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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등록취소 등의 세부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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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3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제28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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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4
허가취소 등의 세부기준(제3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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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단지관리비의 산정기준(제3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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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
연간 채취물량별 적용기준(제36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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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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