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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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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0호중견전문인력의 범위(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고령자인재은행(폐지,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폐지, 휴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고령자 고용현황 및 정년 제도 운영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9호우선고용직종에 대한 고용현황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삭제 <2010.4.29>삭제
서식 제11호신분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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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2. 31.>
고령자인재은행 지정신청서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명 칭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소재지전화번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취업알선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인력ㆍ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직업안정법」제18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전산시스템 정보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고용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확인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접 수검토확인결 재청장 지청장지정서 발급
신청인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		지방노동관서
(고용센터)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