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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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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지급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재심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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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 7. 2.>
보상청구서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청구인성 명생 년 월 일
주 소(전화번호: )
파괴 또는 불타 없어진 재산소재지규격 또는 구조단위수량과세 또는 시가표준액보상신청
금 액
「계엄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파괴 또는 불타 없어진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합니다.
첨부
1.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2.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 . .

신청인 성명 (인)

국방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