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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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보상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보상금지급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재심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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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보상금지급청구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7. 2.>				[앞쪽]
재심신청서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재심 신청 사유
「계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첨부 1. 국방부장관의 통지서 사본 1부. 2.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는 경위서 1부. 3. 보상청구금액의 산출기초자료 1부. . . . 신청인 성명 (인) 국방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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