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1조의2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의 작성
제2조지휘ㆍ감독을 위한 소속직원의 파견 등
제3조군사경찰기관에 대한 지휘ㆍ감독등
제4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등
제5조보상공고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7조보상심의회의 설치 등
제8조보상심의회의 운영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11조보상기준
제12조결정 및 통지
제13조재심신청
제14조보상금의 지급절차
제15조공탁
제16조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제17조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본회의 출석 조치
제10645호1981.12.19
제20052호2007.5.16
제22395호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384호군인사법 시행령 2020.2.4
제32293호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제33084호인감증명서 대체 서류의 명시를 위한 계엄법 시행령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6408호2026.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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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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