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 7. 2.> | ||||
| 재심결정통지서 | ||||
| 청 구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결정사항 | 지 급 여 부 | |||
| 지 급 액 | ||||
| 귀하가 제출하신 재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지급여부 및 지급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보상액 내역 및 결정이유는 뒤쪽에 기재합니다. . . . | ||||
| 국 방 부 장 관 [인]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뒤쪽] | ||||||
| 보상금 산정액 | ||||||
| 파괴 또는 불타 없어진 재산 | 소 재 지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신청금액 | 보상금액 |
| 지 급 액 | ||||||
| 결정이유 | ||||||
| 보 상 액 산 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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