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임시영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구호자 인계서 송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우편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상금 지급 청구서(신규, 추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일부, 전부) 지급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상금 (일부, 전부) 지급 결정 통지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4. 29.>
보상금[ ]일부지급 결정 통지서
[ ]전부
청구인성명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