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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치
제3조
피구호자의 인계통보
제4조
대간첩 작전지역 등에 대한 접근 등의 금지ㆍ제한
제4조의2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의견 요청 등
제5조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6조
출석요구서
제7조
보고
제8조
제9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제10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제11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2조
보상위원장
제13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5조
위원의 해촉
제1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17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의2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17조의3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보고
제18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제19조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제20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기준
제21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
제21조의2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환수절차
제22조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346호
1981.6.11
제12555호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1988.12.19
제12641호
1989.3.7
제15136호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1996.8.8
제16601호
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1999.11.27
제1956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06.6.29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5189호
2014.2.18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233호
2016.6.21
제28215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900호
2019.6.25
제31349호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2020.12.31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891호
2024.9.19
제35038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039호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2024.12.3
제35478호
2025.4.29
제36462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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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보관 8건
별표 제0호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에 대한 보상의 기준(제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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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임시영치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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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피구호자 인계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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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우편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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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보상금 지급 청구서(신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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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보상금 (일부, 전부) 지급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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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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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손실보상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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