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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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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5건 · 보관 43건 · 미완 12건

서식 제1호반출의제 적용유예 [승인신청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개정 2000.7.1>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용기 대금(포장 비용) [승인신청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품출납 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과세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과세장소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과세유흥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과세영업장소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개별소비세 총괄납부 [승인신청(포기신고)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개별소비세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3미납세반출 특례(신청서, 변경신청서, 제외신청서), 미납세반출 특례 신청인의 반입지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4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 변경신청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개별소비세 [미납세ㆍ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ㆍ조건부면세] 반출[승인ㆍ승인신청ㆍ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별소비세(수출, 군납)면세 반출(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개별소비세 (외교관, 무조건) 면세 반출 (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외교관등 면세차량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승인신청ㆍ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개별소비세 미납세 물품 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수출증명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개별소비세 미납세 반출물품 멸실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판매분·반출분] 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외교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개별소비세 면세물품 구입기록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판매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개별소비세 면세용도물품 증명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유류 면세용도 사용 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1.4.1>삭제
서식 제25호의3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4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개별소비세(공제, 환급)신청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ㆍ감면 신청 명세서, 부탄 출납 상황 및 가정용부탄 등 판매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개별소비세 (부과, 납부) 사실 (증명신청서,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과세물품 소요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2담배 멸실(승인신청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의3과세물품 환입(신고서 및 확인신청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과세[(물품제조업·장소·유흥장소·영업장소)개업·변경·폐업] 신고서, 사업자 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사업장 단위 과세 전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삭제 <1982.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82.1.8>삭제
서식 제33호삭제 <1982.1.8>삭제
서식 제34호삭제 <1982.1.8>삭제
서식 제35호삭제 <1982.1.8>삭제
서식 제36호삭제 <1982.1.8>삭제
서식 제37호삭제 <1994.12.31>삭제
서식 제38호삭제 <2000.7.1>삭제
서식 제39호삭제 <2000.7.1>삭제
서식 제40호삭제 <2000.7.1>삭제
서식 제41호삭제 <2000.7.1>삭제
서식 제42호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의2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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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면세유류공급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즉시
□과세기간 년 월
신 청 인상호(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주 소(사업장)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확인서 내역
② 구분③ 접수일④ 반입적재 접수번호⑤ 양수자 인적사항⑥ 란번호⑦ 품명⑧ 규격⑨ 수량⑩ 세액
사업자번호상호
제출서류질량유량계를 이용한 급유량 측정자료 또는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이 명세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원양어업선박에 유류를 공급하고 관세청으로부터 수취한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의 내용을 적습니다.

  1. ① 주민(외국인)등록번호: 해당 란은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② 구분: 명세서 첫 장 상단부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른 면세 반출인 경우 "01", 「개별소비세법」 제20조에 따른 공제(환급)인 경우 "02"를 적습니다.
3. ③ 접수일: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일자를 적습니다.
4. ④ 반입적재접수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표기된 접수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양수자 인적사항: 유류를 공급받은 선박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⑥ 란번호: 환급대상 수출물품 적재확인서에 신고물품을 구분하는 란번호를 적습니다.
7. ⑦ 품명: 선적한 물품명을 적습니다(법에 따른 유종으로 구분하여 환급받으려는 물품명을 적습니다).
8. ⑧ 규격: 환급받으려는 물품의 규격명을 적습니다.
9. ⑨ 수량: 선적한 해당 물품의 수량을 적습니다.
10. ⑩ 세액: ⑨수량 × 세율(「개별소비세법」 제1조에 따른 세율)을 적습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부표] <신설 2025. 3. 21.>
급유선 연료탱크 봉인 및 정량 급유 확인서
Confirmation Note of Bunker Tank Sealing and Bunker Quantity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서식은 무료로 배부합니다.(앞쪽)
반입적재
접수번호
Receipt No.
급유선명
Name of
Bunkering Vessel
급유선 탱크테이블
Bunker
Tank Table
제작사
Manufacturer
제작연도
Year of
Manufacture
공인번호
Certificate
No.
본선명
Name of
Receiving Vessel
급유선 적재량 및 연료탱크 봉인 내역
(Information of Bunker Quantity and Bunker Tank Sealing)
유종
PRODUCT
적재량(㎘)
Quantity
탱크번호
Tank Number
봉인 고유번호 (Seal No.)
선창덮개
Bunker Tank Cover
(Hatch Cover)
방출/흡입 밸브
Stripping
/ Suction Valve
펌프 흡입/토출밸브
Pump Suction/
Discharging Valve
측량파이프
Sounding Pipe
기타
Other
총 봉인(실링) 수 (Total Quantity of Sealing):
위와 같이 적재 및 봉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We certify that it has been loaded and sealed as above.)

확인(출하)일 [Date of Confirmation (Shipment)]: 20 . . .
정유사 담당자
Auth. Rep.
of Refinery
Company
직위(Rank):급유선 담당자
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본선 담당자
Auth. Rep.
of Receiving
Vessel.
직위(Rank):
성명: (서명)
(Name) (Sig.)
성명: (서명)
(Name) (Sig.)
성명: (서명)
(Name) (Sig.)
급유선 탱크 잔량 확인 내용
(Measurement of Bunker Tank)
탱크번호
Tank Number
유종
PRODUCT
급유 전 계측(Pre-Bunkering Measurement)급유 후 계측(Post-Bunkering Measurement)
잔량값
(㎝)
BOTTOM
SOUNDING
온도
(℃)
TEMP.
순 부피
(㎘)
NET VOL
무게 톤
(M/T)
잔량값
(㎝)
BOTTOM
SOUNDING
온도
(℃)
TEMP.
순 부피
(㎘)
NET VOL
무게 톤
(M/T)
위와 같이 급유선 탱크의 잔량이 측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We certify that remains of bunker has been measured as above.)

확인(급유)일 [Date of Confirmation (Bunkering)]: 20 . . .
급유선 담당자
Auth. Rep. of
Bunkering Vessel
직위(Rank):본선 담당자
Auth. Rep. of
Receiving Vessel
직위(Rank):
성명(Name): (서명/Sig.)성명(Name): (서명/Sig.)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출하 시점에 급유선의 모든 탱크와 밸브를 봉인한 후, 해당 표의 각 칸에 봉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2. 출하 시점에 정유사 담당자는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합니다. 다만, 1회 운항 시 2척 이상의 본선에 급유하는 경우 등 다시 봉인을 하는 경우에는 출하 시점 이후에 정유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급유 시점에 급유선 담당자와 본선 담당자는 봉인을 제거하고 밸브를 오픈하기 전 기재된 고유번호가 맞는지 확인 후
해당 서식에 기재된 번호와 봉인 고유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 서명하고 봉인을 제거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8: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