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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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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임산물의 범위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조
증표
제4조
준공검사
제4조의2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승인
제5조
조성토지 등의 임차신청서 등
제6조
조성토지 등의 임대통지서 등
제7조
조성토지 등의 매각 대금 납부방법
제8조
관리기관의 업무
제9조
공동시설
제10조
임대차계약의 변경
제11조
임대차계약 등의 보고
제12조
임대차계약의 해지
제13조
행정처분 기준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제338호
2013.1.23
제1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14호
2014.10.29
제133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5.1.6
제237호
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1.2
제461호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2019.11.14
제538호
20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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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행정처분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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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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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준공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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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준공검사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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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차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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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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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임대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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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조성토지 등(토지, 건축물)의 매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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