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59조의3 관련)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정보 3. 「고용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및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관한 정보 나.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일 및 상실일에 관한 자료 다. 법 제37조에 따른 실업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4.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고용․직업 정보 및 같은 법 제15조의6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등록정보 6.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라.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장해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7. 「국민건강보험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에 관한 정보 나. 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요양 개시 연월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69조에 따른 보수월액 등 보험료 징수에 관한 자료 7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관한 정보 8.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에 관한 정보 9. 「국민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7조에 따른 가입자에 관한 정보(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나. 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정보 다. 법 제50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0. 「국적법」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자료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11. 「군인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및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5조에 따른 복무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7조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2.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13. 「별정우체국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24조에 따른 장기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다. 법 제24조의2에 따른 연금의 지급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14. 「병역법」 제77조의5에 따른 병역 정보 15.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16.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 정보 17.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 나. 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을 위한 임용일 및 퇴직일에 관한 정보 다. 법 제33조에 따른 급여 지급에 관한 자료 1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자료 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19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대상에 관한 정보 20.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 21의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정보와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에 관한 정보 21의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관한 정보 21.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자료 22.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등록 정보 23.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4.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과세에 관한 정보 25. 「출입국관리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출입국정보 26. 구(舊)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른 제적부에 관한 정보 27. 법원의 확정 판결서 사본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8: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