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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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개정 2008.12.24>
제2장교육지원
제3장취업지원
제4장의료지원
제5장대부 <개정 2008.12.24>
제6장그 밖의 지원
제7장보칙 <개정 2008.12.24>
제17687호2002.7.27
제17876호2002.12.3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319호2004.3.17
제18984호2005.7.27
제19108호2005.10.26
제19173호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2.9
제19777호2006.12.21
제19980호2007.3.27
제20331호통계법 시행령 2007.10.23
제20512호2007.12.31
제20727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91호2008.12.24
제21576호2009.6.26
제21867호병역법 시행령 2009.12.7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85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27
제23886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6.27
제24077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2.8.31
제24412호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890호병역법 시행령 2013.12.4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28호2014.4.28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2014.7.7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723호2014.11.11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659호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1.20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7254호2016.6.21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617호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1.29
제27646호2016.11.29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8475호군무원인사법 시행령 2017.12.19
제28570호2017.12.29
제28850호2018.4.30
제29181호공무원연금법 시행령 2018.9.18
제29301호2018.11.20
제29467호2018.12.31
제29882호2019.6.18
제30640호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4.28
제30760호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2020.6.9
제30807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93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8.4
제30904호2020.8.4
제31614호2021.4.6
제32081호2021.10.19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451호2022.2.17
제32645호2022.5.9
제33485호2023.5.23
제33627호2023.7.11
제34801호2024.8.6
제34998호2024.11.12
제35416호2025.4.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40호2026.1.6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392호2026.6.9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제36612호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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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59조의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