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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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제8조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 등의 특례
제9조공정시험기준의 제정절차 등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제13조측정대행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
제14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의 응시자격 및 검정 분야
제15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등
제16조기술개발의 지원 대상
제17조권한의 위임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97호2007.9.28
제21904호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875호2011.4.5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267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2011.10.28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99호2012.7.31
제24493호2013.4.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84호2014.1.14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6907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16.1.19
제27506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9.22
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27675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6.12.20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185호2017.7.17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9231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18.10.16
제29351호2018.12.11
제31077호2020.9.29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872호2022.8.16
제34290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024.3.5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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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환경측정분석사 검정 분야별 검정과목(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