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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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10조
제11조기업부설연구소
제11조의2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제12조환경 분야 연구기관
제13조개발사업에의 출연 등
제14조출연금의 지급ㆍ관리
제15조출연금의 사용
제16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6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16조의3
제17조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제17조의3보증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7조의4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7조의5보증기관의 업무
제17조의6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제17조의9출자계획의 수립
제17조의10출자 대상
제17조의11창업 지원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8조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
제18조의2
제18조의3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기준
제18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방법 및 절차
제18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공고 및 관리
제19조환경 분야 중소기업
제19조의2
제19조의3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의 우선 활용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제19조의5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절차
제19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제19조의7환경기술ㆍ정보 전산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19조의8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2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2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5
제21조기술 지원 대상시설 등
제22조
제22조의2
제22조의3지원대상 사업
제22조의4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기준
제22조의5환경전문공사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22조의6소상공인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예외
제22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22조의8녹색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제22조의9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22조의10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제22조의11환경컨설팅회사의 업무
제22조의12환경정보의 공개 대상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제22조의14표시ㆍ광고 실증의 대상 등
제22조의15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제22조의16매출액 등
제22조의17과징금 부과기준
제22조의1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2조의19포상금의 지급
제23조환경표지 인증의 신청
제24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제25조의2
제26조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선정ㆍ폐지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27조의2업무규정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제28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사유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제30조수수료 등의 징수기준 등
제31조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3조위임 및 위탁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953호2000.8.17
제17305호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2001.7.16
제17698호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2.8.8
제18157호2003.12.11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428호한국환경자원공사법시행령 2004.6.11
제18695호악취방지법 시행령 2005.2.7
제18796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5.4.22
제18863호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6.13
제18880호2005.6.23
제1895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5.7.22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19574호2006.6.29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8.4
제1971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6.10.27
제20165호2007.7.4
제20241호먹는물관리법 시행령 2007.9.6
제20244호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007.9.6
제20290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7
제20297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28
제20383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2007.11.15
제2042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11.30
제21185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08.12.24
제21461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1462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9.4.30
제21544호2009.6.16
제22124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10.4.13
제22224호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2010.6.28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267호2011.10.28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34호2012.7.4
제23967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3999호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31
제24474호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013.3.23
제24638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083호2014.1.14
제25627호2014.9.24
제25836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2014.12.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334호2016.7.12
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2016.11.29
제27737호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803호2017.1.24
제28243호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2017.8.1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79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2018.4.17
제29360호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18.12.11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521호2020.3.10
제31076호2020.9.29
제31212호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2020.12.1
제31297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0.12.29
제32094호2021.10.26
제32230호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16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2557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2022.3.25
제33479호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3886호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1.21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167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제35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482호2025.4.29
제35804호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제36185호2026.3.17
제36424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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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의2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제22조의13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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