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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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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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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의2
유류오염사고 원인제공자의 책무
제2조
대책위원회의 구성
제3조
대책위원회의 운영
제4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
지원단 및 자문단
제6조
수당 등
제7조
피해주민단체의 구성 등
제8조
대지급금의 지급 등
제9조
대지급금의 지급에 따른 대위행사
제10조
정산 등
제11조
국가 등의 손해배상청구 등
제12조
대부 신청
제13조
대부 결정
제14조
대부금 관리
제15조
한도초과 보상금의 지급
제16조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대지급금의 처리
제17조
특별해양환경복원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18조
특별해양환경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9조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제20조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제20조의2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지원
제20조의3
전문기관의 지정
제20조의4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제한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
피해사실확인서
제22조
업무협약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821호
2008.6.13
제21989호
2010.1.11
제22075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2948호
2011.5.30
제23298호
2011.11.16
제24132호
2012.10.8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72호
2013.7.22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055호
2015.1.16
제26651호
지역보건법 시행령 2015.11.18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423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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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피해주민단체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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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피해주민단체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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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대지급금, 한도초과 보상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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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대지급금 초과지급분 반납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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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대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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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대부금 상환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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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피해주민 지원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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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의2
손해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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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피해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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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9호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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