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별지 제21호의3서식] <신설 2022. 7. 11.> | ||||||||||||||||||||||||||
| 행 정 기 관 명 | ||||||||||||||||||||||||||
| 수신자 (경유) | ||||||||||||||||||||||||||
| 제 목 | 위반사실 등의 공표 사전통지서 | |||||||||||||||||||||||||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려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예정된 공표의 제목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 소 | ||||||||||||||||||||||||||
|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 공표하고자 하는 내용 | ||||||||||||||||||||||||||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부서명 | 담당자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팩스번호 | |||||||||||||||||||||||||
|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 |||||||||||||||||||||||||
|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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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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