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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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
제3조순항여객운송사업
제3조의2
제4조고객만족도평가의 방법 및 절차
제5조고객만족도평가에 따른 조치
제6조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고객만족도평가결과의 공표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제10조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12조의2면허취소의 예외 사유
제12조의3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2조의4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제12조의5
제13조대량화물의 기준 등
제14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제14조의2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보급ㆍ활용 단체
제15조협의
제16조
제16조의2내항여객선 현대화계획
제16조의3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제16조의4해운산업발전위원회의 운영
제17조보조 또는 융자
제18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1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제19조의2전문기관 지정 등
제20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제21조해운공제사업 등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21조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제21조의3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등
제21조의4외국의 선박운항사업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선박운항사업자의 기준
제22조대항조치
제23조입항규제 등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제23조의3인증기업에 대한 점검
제23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5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제23조의6응급환자 등의 이송에 대한 특례
제23조의7포상금 지급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제25조과징금의 납부
제26조과징금의 독촉
제27조권한의 위임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공표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398호2007.11.30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26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7.7
제22225호2010.6.28
제22829호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1.4.4
제23233호2011.10.19
제24214호2012.11.30
제24410호2013.3.18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9호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388호2015.7.6
제27658호2016.1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335호2017.9.19
제28713호2018.3.20
제28845호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2018.4.30
제29200호2018.9.28
제29781호2019.5.21
제30433호2020.2.18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제30876호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956호2020.8.19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2014호행정기본법 시행령 2021.9.24
제32406호2022.2.8
제33201호해사안전법 시행령 2023.1.3
제33767호2023.9.26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153호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2024.1.16
제34483호2024.4.30
제34986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4.11.5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39호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639호2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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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및 인원(제12조의4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유류세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제21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2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