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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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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를 요청합니다.

1. 협의 요청 내용


2. 협의 대상 계획ㆍ지구ㆍ구역 등


붙임 1. 협의대상 계획, 지구ㆍ구역 등에 관한 서류 1부.
    2.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30부(해당 내용을 수록한 전산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함). 끝.
계획 등의 목적
근거 법령
협의 요청 내용이용ㆍ개발 계획

[ ] 승인ㆍ수립 [ ] 변경
지구ㆍ구역 등

[ ] 지정 [ ] 변경지정
개 요
대상 해양공간
해양용도구역
이용현황
해양공간 특성
이용계획
적합성검토 요약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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