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
| 해 양 수 산 부 수신 (경유) 제목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서 | ||||||||||||||||||||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1. 해양이용ㆍ개발 계획 등의 개요 가. 협의 대상: 나. 협의 요청자: 다. 협의 요청일: 2. 검토 의견 ※ 해당 협의 의견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대한 결과로서, 개별 법령에 따른 다른 협의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 붙임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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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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