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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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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 요청
제3조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
제4조
관리계획 초안의 열람
제5조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제6조
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등
제7조
해양용도구역의 관리를 위한 지침의 내용 등
제8조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제9조
해양공간에 대한 적합성 협의 요청
제10조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
제11조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
제12조
해양공간정보의 수집 및 조사 등
제13조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
제14조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15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338호
2019.4.18
제366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019.8.20
제466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21.2.19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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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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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주민의견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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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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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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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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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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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7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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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8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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