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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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변경)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주민의견 제출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요청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통보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민의견 제출서
해양공간관리계획명
대상 해역
계획 수립자
의견 제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에 관한 의견 (의견이 많은 경우 별지로 첨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ㆍ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해양공간관리계획 초안의 내용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처리절차

	주민의견 제출		접수		의견 반영 여부 결정		관리계획(안) 반영
	주민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해양수산부 또는 시ㆍ도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21: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