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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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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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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시설 및 환경 기준
제3조
해수욕장의 지정 후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제4조
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기본계획의 내용
제6조
기본계획의 변경 등
제7조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8조
해수욕장의 관리ㆍ운영업무의 위탁 등
제9조
해수욕장협의회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의 장
제10조
제거 대상 물건
제10조의2
제거된 물건등의 보관 및 처리
제10조의3
물건등의 반환
제11조
안전관리지침의 적용범위 등
제12조
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제13조
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제14조
환경관리지침
제15조
수질관리 등
제16조
백사장 관리
제17조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제18조
시설사업의 시행자
제19조
귀속되지 아니하는 해수욕장시설
제20조
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21조
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제21조의2
지원 대상 해수욕장의 선정
제22조
해수욕장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
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814호
2014.12.3
제26506호
2015.9.1
제26844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8168호
2017.6.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95호
2018.4.10
제28846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8.4.30
제29213호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2018.10.2
제29921호
2019.6.25
제33434호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4.25
제33600호
2023.6.27
제34194호
기상법 시행령 2024.2.6
제34481호
2024.4.3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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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해수욕장의 시설 및 환경 기준(제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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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안전점검의 대상ㆍ시기ㆍ절차(제1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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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해수욕장시설의 설치·관리기준(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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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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