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 항공기 | [ ] 말소등록 [ ] 말소등록의 회복 | 신청서 | |||||||||||||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항공기 | 종류 ㆍ 형식 | 등록기호 HL | |||||||||||||
| 제작자 | 제작번호 | ||||||||||||||
| 소유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ㆍ 국적 | |||||||||||||||
| 임대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ㆍ 국적 | |||||||||||||||
| 임차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ㆍ 국적 | |||||||||||||||
|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 연월일 | ( 년 월 일) | ||||||||||||||
| 「항공안전법」 제15조, 「항공기등록령」 제23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3조에 따라 항공기의 ([ ] 말소등록, [ ]말소등록의 회복)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말소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본 1부(말소등록의 회복의 경우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5.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 수수료 | |||||||||||||
|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 |||||||||||||||
| 등록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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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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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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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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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 | 통지 | 등록원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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