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11. 19.> | |||||||||||||
| 항공기 신규등록 신청서 | |||||||||||||
| ※ 표시란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ㆍ명칭 | ||||||||||||
| 주소 | |||||||||||||
| 항공기 | 종류ㆍ형식 | 등록기호 ※ HL | |||||||||||
| 제작자 | 제작번호 | ||||||||||||
| 정치장 | 제작연월일 | ||||||||||||
| 소유자 | 성명ㆍ명칭 | ||||||||||||
| 주소ㆍ국적 | |||||||||||||
| 임대인 | 성명ㆍ명칭 | ||||||||||||
| 주소ㆍ국적 | |||||||||||||
| 임차인 | 성명ㆍ명칭 | ||||||||||||
| 주소ㆍ국적 | |||||||||||||
|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의 연월일 | |||||||||||||
|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 발급 여부 | [ ]발급 필요 | [ ]발급 불필요 | |||||||||||
| 「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 신규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7.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8.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9. 수출국에서 해당 항공기가 말소등록되었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항공기의 제원 및 성능표(별지 제12호서식) 1부 11. 항공기 좌ㆍ우 측면 사진 각2매(15×1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 및 25×20 센티미터 규격의 사진 1매를 말하며, 전자파일을 포함합니다). 다만, 항공기를 외국에서 도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
| 「항공기 등록규칙」 별표에 따른 수수료 | |||||||||||||
| 등록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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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 기 안ㆍ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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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 수령 | ◀ | 발급 | 등록신청 확인 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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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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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명서 기 안ㆍ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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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원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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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명서 수령 | ◀ | 발급 | 등록증명서 작성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