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록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6건
|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3. 5. 24.> | |||||||||||||||
| 항공기 임차권 | 설정 [ ] 말소 [ ] | 등록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 |||||||||||||||
| 항공기 | 종류 ㆍ 형식 | 등록기호 HL | |||||||||||||
| 제작자 | 제작번호 | ||||||||||||||
| 소유자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ㆍ 국적 | |||||||||||||||
| 임대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ㆍ 국적 | |||||||||||||||
| 임차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ㆍ 국적 | |||||||||||||||
| 전대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ㆍ 국적 | |||||||||||||||
| 전차인 | 성명 또는 명칭 | ||||||||||||||
| 주소 ㆍ 국적 | |||||||||||||||
| 등록원인 및 원인행위 연월일 | ( 년 월 일) | ||||||||||||||
| 「항공안전법」 제7조 및 「항공기등록규칙」 제20조제2항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사용 중인 항공기의 임차권 ([ ]설정 [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성명 ㆍ 명칭 :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항공기등록령」제1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정보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합니다) 3.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해당 항공기의 임차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말소등록의 경우에는 임차권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의2. 해당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필요한 정비 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90조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의 임차권을 설정등록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6. 등록의무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1부 7. 등록면허세 납부증명서(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1부 8.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등록공무원 확인사항 | 임차권 설정등록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처리기관(담당부서) | |||||||
| 국토교통부(항공기술과) | ||||||||
| 신청서 작성 | 제출 | ▶ | 접수 | |||||
| ▼ | ||||||||
|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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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 | ||||||||
| ▼ | ||||||||
| 결재 | ||||||||
| ▼ | ||||||||
| 등록원부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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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서 수령 | ◀ | 발급 | 등록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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