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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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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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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제조업한국표준
산업분류
비고
1.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3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105조류의 알을 물세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1071규모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제과점과 방앗간만 해당한다.
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10794가공과정에서 기름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생수 생산업11202세병(洗甁)ㆍ세척시설이 없거나 취수능력이 1일당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