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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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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환경기초시설의 종류
제2조의2
수변구역의 지정 해제
제3조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수립시기
제3조의2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3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
제4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
제4조의2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
제5조
토지등의 매수 절차 등
제5조의2
토지등의 매수가격 산정
제6조
수계구간별 목표수질
제6조의2
관할구역 목표수질의 설정
제6조의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6조의4
사업장 관할
제6조의5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제6조의6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통지
제6조의7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
제6조의8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조정신청
제6조의9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조의10
징수비용의 지급
제6조의11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 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건축물 등 시설물의 범위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행위제한의 적용 배제
제11조의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2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의 기준 등
제13조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제14조
지원금의 배분 기준 등
제15조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제15조의2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제16조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기준 등
제1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18조
통보 등
제19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제20조
특별회계의 세출
제21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의 범위
제22조
자료의 제출
제23조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의 결정ㆍ고시
제24조
최종 수요자의 물사용량의 산정 방법
제25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방법 등
제25조의2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의 감면
제26조
강제징수 위탁
제27조
전용수도 설치자와 하천수 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등
제27조의2
수질관리 비용의 지원가능 지역
제28조
기금의 용도
제2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제30조
권한의 위임
제30조의2
업무의 위탁
제30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0조의4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482호
2007.12.28
제21509호
2009.5.28
제21835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1904호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2009.12.24
제22151호
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2467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0.11.2
제22876호
2011.4.5
제22949호
2011.5.30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967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12.7.20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127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8
제25346호
2014.5.9
제25516호
2014.7.28
제27337호
2016.7.12
제27472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92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1.17
제28583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2018.1.16
제28604호
2018.1.23
제29473호
2019.1.8
제2995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862호
2020.7.21
제31522호
2021.3.9
제33479호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2023.5.23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제3455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24.6.4
제35804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6536호
2026.7.28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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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
행위제한 시설에서 제외되는 제조업의 범위(제3조의3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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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제6조의4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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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제6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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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1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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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 및 대상 지역별 적용기준(제1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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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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