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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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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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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제3조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제4조
평가인정 절차 등
제4조의2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
평가인정의 기준 등
제6조
제7조
평가인정서의 기재사항
제7조의2
평가인정 학습과정 재평가 계획 등
제7조의3
평가인정의 취소 및 시정명령 등
제8조
평가인정 등의 공고방법 등
제8조의2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등
제9조
학점인정 대상학교 등
제10조
학점인정 절차
제11조
학점인정의 기준
제12조
학력인정 절차
제13조
학력인정의 기준
제14조
학위의 종류
제15조
학위수여 절차
제16조
학위수여 요건
제17조
표준교육과정
제18조
제19조
업무 위탁 등
제1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1조
수임ㆍ수탁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1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2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15478호
1997.9.11
제15925호
1998.11.9
제15967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8.12.31
제16093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1.29
제16131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1999.2.26
제16539호
1999.8.19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259호
2001.6.29
제17296호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1.7.7
제18101호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3.9.19
제18783호
2005.4.15
제1891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05.6.30
제18972호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2005.7.27
제19719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6.10.27
제19984호
2007.4.4
제20222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8.17
제20607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8.2.14
제20740호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9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1005호
2008.9.18
제21461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09.4.30
제22356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10.8.25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2981호
2011.6.27
제23488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52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4423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549호
2015.9.25
제27056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3.25
제29281호
2018.11.13
제30222호
2019.12.3
제31138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11.3
제32447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2528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219호
2023.1.10
제34468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492호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210호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2025.1.16
제36054호
이의신청 규정 정비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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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평가인정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제7조의3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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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교육훈련기관의 공시정보의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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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학력인정 등을 위한 학점인정의 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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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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